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을 한 경우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부추긴 경우를 교사범으로, 옆에서 돕는 경우를 방조범으로 구분합니다. 주식사기 사건에서는 직접 투자금을 챙기지 않았더라도, 허위 수익률을 전달하거나 투자자와의 연락 창구를 맡는 등 역할이 있었다면 공범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이름만 걸어두었는지, 아니면 범행 계획에 맞춰 구체적으로 움직였는지에 따라 주식사기공범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공범 여부는 말보다 기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투자자 모집 문구, 수익 분배 정황을 종합해서 봅니다. 특히 "알아서 처리해 달라"는 식의 메시지가 반복되거나, 투자금이 특정 사람에게 모였다가 나뉘는 흐름이 확인되면 단순 소개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범 구조가 인정되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 규정이 함께 문제 됩니다. 즉, 직접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범행과의 연결고리가 분명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정범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에는 책임이 가장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교사범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시킨 경우에는 지시와 유도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 방조범도움의 범위가 작아 보여도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특경법 가능성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흔들리면 공범 인식 여부가 불리하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처음 진술은 핵심 정황과 맞아야 합니다. 사건에 관여한 범위, 지시받은 내용, 받은 금전의 성격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