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용어부터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고, 무죄는 법원이 증거를 본 뒤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결과처럼 보이지만 절차와 의미는 다릅니다.

핵심은 "계좌가 쓰였다"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법상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서, 단순 가담처럼 보이더라도 세부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무혐의가 나오는 대표적 흐름은 비슷합니다. 첫째, 구직 과정에서 단순 업무로 믿은 경우입니다. 둘째, 지인의 부탁을 정상 거래로 생각한 경우입니다. 셋째, 입금이나 이체 사실은 있었지만 범죄 연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설명을 바꾸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대화 내역업무 설명이나 송금 지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금·출금 경위누가, 언제,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 구인 공고와 문자아르바이트나 대행 업무로 오인한 사정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점이상함을 느낀 뒤 곧바로 조치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결론을 바꾸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범행을 알았는지, 둘째는 반복적으로 가담했는지, 셋째는 계좌나 휴대폰을 사실상 넘겨주었는지입니다.이 세 가지가 약하면 방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수수료를 받았거나, 여러 차례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